6개월간 도메인 분쟁 0건? ...'분쟁조정위 무용론' 대두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5.01.21 17:04:15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최상위 도메인(.kr)을 둘러싼 분쟁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전에는 크고작은 도메인 분쟁이 연간 50여건씩 벌어졌었다.
21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7월29일 이후 위원회에 도메인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0건'이다.
'.kr'에서 사용할 의도없이 투기 대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소위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 원천적으로 뿌리뽑힌 게 아니라면, 뭔가 이상하다. 어딘가 분쟁은 일어나고 있을텐데,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들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조정 제도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게 법에 명백하게 금지된 만큼 사이버스쿼팅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해석이 옳든지 간에, 현재의 조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줄지 않았는데도 조정 제도의 효력이 없어져 이로 인해 법정 공방만 늘었다면, 실효성있는 조정 제도를 만들기 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이버스쿼팅이 현저하게 줄고 있으며 곧바로 법정으로 가도 큰 불편이 없다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돼야 한다.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조정위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신청 건수가 준 것은 법률조항 때문"...조정위원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3년 말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정보통신부는 2002년 초 효과적인 도메인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 안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가, 인터넷주소자원법을 만들면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 바꿨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의 효력을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담아, 그동안 자체 규정(약관)에 의해 민간에서 자율조정해 왔던 것을 법에 근거한 조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법에 조정의 효력을 명시하면서 효과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한 위원은 "예전에는 등록인과 신청인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조정결과에 대해 등록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소송을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주소법(20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들(등록인, 신청인)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 조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등록인이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지 않을 게 당연한 만큼, 신청인 입장에서 조정수수료 160만원을 내고 조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된 2004년 7월 29일 이후로 단 한건도 조정신청이 들어오지 않게 됐다는 말이다.
◆정보통신부, "그래도 자율조정 원칙이 맞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을 만들 때 인터넷주소자원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 조정을 강조한 것은 조정 신청이 들어온 도메인에 대한 등록인이라도 사이버스쿼팅을 한 게 아닐 수 있어 등록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자율조정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등록 말소까지 강제하는 등 사이버스쿼팅이 명시적으로 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어, 예전보다 사이버스쿼팅이 줄어든 것도 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시간적·경제적인 장점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조정 신청도 줄어든 것이라는 말이다.
◆조정제도 재검토 절실
지난 해 8월부터 지금까지 조정신청이 없는 이유가 법률 조항 때문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현재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법에 근거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3명. 여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는 조정위 사무국 인력 4명을 합치면, 총 27명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조정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차라리 조정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법에 근거한 조정과 함께 ▲당사자 계약(약관)에 의한 강제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조정과 예전 같은 강제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데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똑같이 '.kr'에 대한 분쟁이 생겼어도 사안에 따라 서로다른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터넷주소자원법상 조정제도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들이 '.kr'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사법적인 소송절차 이전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외국인과 국내인간에 .kr 관련 도메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현재의 조정제도가 혹시 2~3년이 걸리는 도메인 법정공방을 부추기게 되는 게 아닌 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한 위원은 "법정공방으로 가면 1년~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조정이 위원회를 통하면 2~3개월이면 충분하고, 지금까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건에 대해 등록인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까지 간 경우가 (전체조정건수의) 7~8%에 불과하며, 소송까지 갔어도 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조정위의 강제 조정이 등록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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