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는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이 제공하는 ‘인터넷키워드’ 타입의 주소체계로, www로 시작하는 영문 인터넷주소 대신 회사명, 상품명, 서비스, 개인실명에서부터 숫자로 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념일 등의 한글, 영문, 숫자를 인터넷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연결 서비스입니다.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넷피아닷컴의 웹사이트(www.netpia.com)을 참조하세요.

▲ top

2.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이 무엇인가요?

넷피아닷컴은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선접수·선등록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원칙과 동일한 것인데, ‘한글인터넷주소’도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인터넷주소이기 때문에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상표권 등의 소지자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이 상표권과 동일한 한글인터넷주소를 사용함으로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은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으므로, 합법적인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top

3. 위원회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정을 하나요?

위원회는 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판정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조정규정 제10조 제3항을 참조하세요.

▲ top

4.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상표권 등의 권리를 보유한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비용을 입금한 후 위원회에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인 피신청인은 신청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신청서와 답변서 및 관련 증거에 따라 조정인이 심리를 거쳐 신청을 기각할지, 아니면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 또는 이전을 명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 top

5. 조정인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조정인은 신청기각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말소/이전 결정만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도 말소 또는 이전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이나 기타조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top

6. 조정절차와 법원 제소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나요?

분쟁 관계자는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인터넷주소 이전을 명하는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이전결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 top

7. 분쟁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대략 50일 내외의 기간 내에 종결될 것입니다.

▲ top

8.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결과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결정문 통지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top

9. 한글인터넷주소외에도 일반 인터넷주소에 대하여도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서만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한글.com과 같은 한글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top

10. 신청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분쟁주소의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 80만원 160만원 2개 이상 80만원+개당 10만원 추가 160만원+개당10만원 추가

- 위원회가 따로 고지할 때까지 3인조정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청에 복수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분쟁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피신청인이 다른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top